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도매회사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월 6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계좌당 월 수수료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게좌(계좌번호: D)의 각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금융정보회신 - 새마을금고(A), 금융정보회신 - 우체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