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자연석돌구이 앞길에서 같은리 월편삼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