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4. 9. 인천 계양구 B, 비(B)동 1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이전에 종전 임차인은 다른 가스회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서 영업을 해왔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원고와의 새로운 가스공급계약 체결을 준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향후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설치공사를 미리 하기로 약정하였다.

시공자 D(E)은 피고를 대리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을 한 후, 2014. 3. 20.부터 2014. 3. 22.까지 기간 동안 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의 모인 F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5. 1. 원고와 액화석유가스 공급 계약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공급계약’,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제1조(제품명, 가격) 제품 가격 월 예정사용량 비고 LPG(프로판) KG당 : 1,844원 ㎥당 : 4,630원 (공란) 톤 부가세포함 1)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가격은 아래와 같다. 2) 제1항의 가격은 공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의 합의된 가격이며 정유사 및 수입사의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상, 하향 조정한다.

5 제품의 계량 및 환산은 출하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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