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3. 9. 04:20경 서산시 F건물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G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3세) 등 3명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남의 차 들이 받아 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주인에게 전화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인 후 그 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H 투스카니 승용차의 본넷트와 휀다를 내리 찍고 위 돌을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수리비 합계 4,87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I, J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무릇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