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2014. 11. 26. 화 성시 C에 있는 옥 외 광고물 제작업체인 ‘D’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5마력인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2015. 1. 29. 자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옥외광고 물 제작업체 인 위 ‘D’ 을 운영하는 자인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 용적 897㎥= 21M( 가로) ×9.5M( 세로) ×4.5 2.4M( 높이), 압축기 동력 10 마력 (7.5kW ) ]를 설치하고 운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에 따른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가 자연 녹지지역으로 옥외광고 물 제작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옥외광고 물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