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은 2016. 7. 22. 11:25 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99-1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 마주 오던 피해자 C(8 세) 이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가방으로 밀쳤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뛰어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불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17:18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할퀴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F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여, 57세) 의 손목을 이로 물고 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수 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시시 티브 수사,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