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 20:1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에 있는 칠원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산리에 있는 삼칠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