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5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6:01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253번 길 14, gs 칼 텍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