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신병을 앓았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