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피고인은 2018. 5. 6. 14:40 경 ~ 15: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 토스트’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토스트 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와 탁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4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