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22:52경 대전 동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앞에서부터 용전동 중앙침례교회 주차장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D과 연인관계이다.

D은 2014. 8. 4. 22:5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8. 4. 22:52경 대전 동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위 차량 정차시킨 후 창문내릴 것을 요구하자, D은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대전동부경찰서 교통관계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운전자 교체 여부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범인도피교사 피의자 D 별건 송치, 음주단속 경찰관 E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형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