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른 동거녀인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상해로 인하여 머리 오른쪽 부분이 일부 함몰되면서 피가 났고, 왼쪽 안면부 전체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