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통정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30. C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 주택의 제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10. 31.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3. 10. 31.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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