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