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