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월초순경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위 장소에서 D 작사 E 작곡 F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가창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