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오피스텔 410호, 1008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을 위 오피스텔 주변에서 만나 위 오피스텔 410호와 1008호로 안내하여 준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단속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