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반송우편물 봉투 2장, 초등노트 1권(증 제2, 3, 4호증)을...

『2019고단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제천시 H아파트, I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카페 K’에 접속하여 사실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L 명의의 M조합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83,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J ‘K’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합계 2,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위 카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