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인 “크라이슬러 300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 ② 그곳은 경사진 언덕이었는데, 이 사건 차량은 그 언덕의 내리막을 향하여 약 20m 가량 후진으로 내려온 사실, ③ 언덕 아래쪽에 있다가 이 사건 차량이 후진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켜 본 I은 경찰에 “차량이 후진하여 내려와 중앙선을 넘어가 서 있다”고 신고한 사실, ④ 위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울 때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 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는 원심 법정에서 “I의 신고도 있고, 당시 도로가 상당히 넓고 차가 완전히 횡단해서 역주행한 상태이며 ‘라이트’도 켜져 있는 상태여서 경찰관 입장에서는 운전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②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인 I 역시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언덕에서 내려올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후진등이 켜져 있었는지,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언덕의 경사는 심한 편이었고 내려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