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여성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횟수 및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성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