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2019. 4. 4. 직접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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