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단순 폭행에 그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