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대가를 얻기 위해 스스로 은행계좌를 대여한 점,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