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