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리기사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사업총괄 사장이라는 명함을 교부한 점, 반사경을 수입하여서 국내에서 조립한 뒤 완제품을 만들면 조립비용을 받아서 갚겠다고 고소인에게 말하였고 변제능력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에 대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950만 원을 갚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후 400만 원만을 갚았을 뿐(피고인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61만 원 중 61만 원은 형사조정절차 전에 갚은 것이다)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