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장난을 자주 쳐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가락을 물고 배꼽 부위에 바람을 부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장난삼아 피해자의 성기를 잠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잡았다 놓았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업 등의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 규정과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