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순대' 앞 도로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팽나무4길 33 '정읍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