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