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5고단562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비한 금원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설령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그 범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6,160만 원 중 4,312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횡령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4,3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8만 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⑴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정에서 6,160만 원 전액에 대한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AA 사이에 2014. 10. 29. 체결된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AF의 전속계약금(1억 원) 지급이행의무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 위 6,160만 원이 AF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 소속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AF의 재산과는 별도로 보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6,160만 원 전액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⑵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당시에도 이 사건 계약은 해제나 해지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드라마 출연으로 인한 수입은 AF와 피해자가 3:7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6,16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1,84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