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B, C, D, 'E‘, ’F‘ )에 ‘G' 의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14. 7. 8. 11:56 경 서울 관악구 H,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핌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 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70,59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 지시

1. 계좌거래 내역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