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됨) 는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9. 4.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901호, 1202호와 서울 서초구 E 건물 201호 소재 유사 수신 금융 피라미드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및 수원시 등지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 인 당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그 돈을 금 및 광물 수입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를 주 5일 동안 일일 보너스로 지급 받아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0%를 지급 받는다( 투자 금 130만 원의 경우 150만 원을 지급 받음) ’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G 등 총 187명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05,424,040원을 수신하였다.

위 C가 위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6. 4. 5.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건물 201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하위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상 액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C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투자유치 수당을 받음으로써, 위 기간 동안 C가 125회에 걸쳐 181,248,000원을 수신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