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단속시간 및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은 2016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