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6 내지 9행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66,7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시가 미상의 청바지 7벌, 정장 3벌, 점퍼 10벌, 양말 500 켤레 등을 들고 나와 G에 있는 H 교회에 보관하던 중”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6 내지 8행 중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66,7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시가 미상의 청바지 7벌, 정장 3벌, 점퍼 10벌, 양말 500 켤레 등을 들고 나와 G에 있는 H 교회에 보관하던 중”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