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새 민법이 시효이익 사전 포기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고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거나 법률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의 배제 연장 가중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있다 하여 시효 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시효완성후 소송에서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으로 주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시효의 원용 또는 시효완성의 항변이 반드시 명시적이 아니라 하여도 시효완성 항변 취의로 해석되면 족할 것이나 본건 어음발행의 무효 또는 정시의 결여 주장만으로는 어음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항변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본건 어음금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주의에 입각한 민사소송 제도하에 석명권행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