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의자는 2014. 11. 11. 20:5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