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는 2009. 5.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한 것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편취범행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09. 8. 29.경 곧바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J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동기나 범행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원심 공동피고인인 C가 주도하였던 점,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얻었다

기보다는 C에게 그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원심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한 일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