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