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상가 주택 신축공사 현장 외 2 곳의 공사현장에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현장 등에서 2013. 11. 2.부터 2013. 12. 1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C의 2013. 11. 분 임금 2,062,500원, 2013. 12. 분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8,66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