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22:55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6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