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3. 3. 17:00 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기인 ‘ 캡틴 포인트’ 인형 뽑기 게임 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