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3. 11. 25.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차량 파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3가소63245호)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04. 3. 5. ‘원고는 피고에게 2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1.부터 2004. 3.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6. 8.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1. 14. 전주지방법원 2006하면1057, 2006하단1020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2007. 12. 6.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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