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7. 06:1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21세)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양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7. 06:30경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D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