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도 미수죄만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및 그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 및 돈을 건네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가 전당포 밖으로 나간 이후에 피해자가 돈을 건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