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B,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8. 8. 21. 자 진정 ㆍ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