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알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알콜이 함유된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경찰관 F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E 등이 마시다가 남긴 컵에 들어 있던 액체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 결과 알콜 함량 4.4%인 주류로 밝혀진 점, 112 신고자인 E는 피고인이 도우미를 안 불러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컵에 들어 있던 무알콜 음료를 알콜이 함유된 맥주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적극적인 증거조작을 통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 등에게 위 감정 결과와 같이 알콜이 함유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