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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6 2012가합20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809,352원 및 그 중 66,326,192원에 대하여 2012. 10.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용 원단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필름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점착, 접착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초경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광고용 원단에 사용할 1액형 점착제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1액형 점착제(제품번호 HN-PA310N, 이하 ‘이 사건 점착제’라 한다)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2012. 1. 4. 45kg, 2012. 1. 27. 30kg을 샘플로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착제를 이용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로부터 2012. 3. 9. 이 사건 점착제 990kg(2,940,300원 상당), 2012. 5. 17.부터 2012. 8. 21.까지 70,160,310원 상당의 이 사건 점착제를 공급받아(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광고용 원단을 생산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2. 8. 16.경 이 사건 점착제를 이용하여 생산한 광고용 원단을 공급받은 소외 B으로부터 2012. 6.경 구매한 제품에 수축 및 점착제 흐름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급한 물품을 모두 반품받았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점착제를 이용하여 생산한 광고용 원단을 조사한 결과 수축 및 점착제 흐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2. 8.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착제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점착제 중 1,070kg(3,177,900원 상당)을 반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착제를 이용하여 생산한 광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