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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