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10. 1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영업허가권을 임대인에게 승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별지 영업허가사항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