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