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887935 양수금)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B는 2006. 6. 14. 무렵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그 후 2014. 5. 7.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실제로는 2009. 2. 19. 있었다는 취지로 그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상속지분 13분의 2에 관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2009. 2.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러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있었던 2006. 6. 14.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